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보급이 시급하다

최근의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문제로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 국공립에 적용하고 있는 에듀파이 회계 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공립 유치원 보급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국공립 유치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국립유치원·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된다. ‘국립유치원’이란 국가가 설립 및 경영하는 유치원이다. ‘공립유치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나뉜다.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은 모두 ‘국공립 유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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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인데, 흔히 초등학교에 설립된 유치원을 말한다.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등학교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유치원이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건물과 함께 쓰는 것이 아니라, 단독 건물을 갖추고 있다. 별도의 부지를 확보했다는 점이 ‘병설유치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 선생님이 있다. 

정부는 2018년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기존 문제가된 사립유치원의 회계문제를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국공립 윷치원의 보급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출산정책을 언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